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자동차 관련 공약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운 나라 사정을 잘 극복해 내야 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내부의 어려운 실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많은 압박과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초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자동차와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율 주행기술이나 전기차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여 미세먼지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면면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경유차 운행의 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워 미세먼지를 잡는다는 계획을 공약했습니다. 따라서 경유가격 인상과 LPG 자동차 규제완화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으로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경유 판매의 감소를 우려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LPG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경유차 퇴출 공약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등 미세먼지 정책 실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경유차 공약에도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현대,기아차는 경유차를 내세운 수입차의 거센 도전을 정면으로 받아왔습니다. 경유차 퇴출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수입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유차 비중이 낮은 현대,기아차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 활성화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세금 부담 완화를 공략으로 내걸었습니다. 따라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중고차 수출도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반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을 마진과세로 전환해 중고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을 현재의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개편하면 이중과세가 배제되고 중고차 매매상의 세금 부담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반응으로 중고차 수출업계는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를 담당하는 인천 남항 일대를 '중고차 수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관, 학이 함께 '중고 자동차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중고차의 수출 지원 정책을 통일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고 수출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향후 인천항을 중심으로 중고차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띌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자율 주행 인프라 적극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10대 대선공약집'에는 첫 페이지부터 전기차와 자율 주행차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미래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서 발표한 것에는 구체적으로 무인주행, 자율 주행, 자율협력 주행기술 고도화, 도심 무인 셔틀 운행, 자율협력 주행 맞춤형 컨텍티드 카 산업 육성,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엔진 개발, 무가선트렘 등 친환경 교통 육성, 그리고 친환경 오토바이 보급 확산 지원 등을 명시해놨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공약을 통해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 지어지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 설치 규정이 생겼고, 위에서 먼저 소개한 2030년까지 개인 경유차 운행 전면 금지 방안에 힘입어 전기차 활성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으로 경유차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 입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전기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현재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와 함께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및 4-5월 노후 석탄발전 중단, 공장 배출기준 강화 및 배출 총량 규제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위에 소개했던 것들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모두 미세먼지나 환경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 70%를 전기차, 친환경차로 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신규 구매 차량의 70%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 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7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 렌터카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한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도 늘리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친환경 자동차 밸리'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동차 밸리는 광주시와 함평군 일원 407만 1,148제곱 미터 규모의 빛그린산업단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융합 등 3대 밸리를 미래를 열어갈 핵심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밸리'의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광주의 미래도시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자동차 중심의 융합 제조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빛그린구가산단을 자동차 전용산단으로 조성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래형 전장부품 산업 생산 기반과 자율 주행 커넥티드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으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밸리를 구축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PG 차량 규제 완화 

경유차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안으로 LPG 차량의 활성화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이 정책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유차 규제를 공약했는데 경유차에 대한 대안으로 LPG 차량이 유력하기 때문에 탄력을 받게 될 정책입니다. LPG 자동차 사용 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TF팀이 구성되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LPG 자동차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어 고민하던 LPG 업계에서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와 각 부처는 이미 LPG 차의 사용 제한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LPG 사용 제한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LPG차의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다른 정당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차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